산업안전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제, 교육 지원 등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준수사항 (항목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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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등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업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세부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 목표 및 예산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③ 이행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 ④ 개선계획 수립·시행	시행령 제4조 제1항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정·운영해야 함.	산안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책임자 보고체계 구축	안전보건 전담부서의 실무 수행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시행령 제4조 제3항

 요약: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련 조직·절차·예산·책임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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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성평가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3조~제35조 (사업장의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평가 의무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여 개선조치를 해야 함.	산안법 제36조 제1항
평가 시기	신규 공정 도입, 설비 변경, 공정 변경, 사고 발생 후 등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평가 방법	정성·정량적 평가 가능 (KOSHA Guide H-45-2021 등)	시행규칙 제34조
기록·보존 의무	평가 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함.	시행규칙 제35조
교육 의무	평가 수행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필요.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  요약: 위험성평가는 “사전 예방의 핵심제도”로, 경영책임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근거로 개선조치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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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허가제 (Permit to Work, PTW)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법 하위 고용노동부령, 2023.12.29. 기준)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위험작업 사전허가 의무	화재·폭발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기작업 등은 **작업 전 허가서(PTW)**를 발급해야 함.	제38조 (화기작업 허가) 제619조 (밀폐공간작업 허가) 제345조 (전기작업 허가)
작업 전 확인사항	①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② 인원·장비 점검 ③ 작업책임자 승인	제38조 제2항, 제619조 제3항
서류 보존기간	발급된 작업허가서는 1년 이상 보관	제38조 제3항
관리책임자 지정	각 위험작업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입회 의무	산안법 제63조, 기준규칙 제6조

•  요약: 작업허가제는 “사고를 막는 마지막 절차”로, 고위험작업 전 반드시 허가서를 발급·점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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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 지원 (법정 안전보건교육)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9조~제31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안법 제29조 제1항
신규채용자 교육	신규 입사자 또는 작업 변경자는 입사 전·작업 전 교육 실시 의무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교육시간 기준	사무직 근로자 분기 3시간 / 비사무직 6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 / 신규 지정 시 즉시 교육	시행규칙 제31조
교육자료 보존	교육일지, 참석부, 교재 등 3년 이상 보관	시행규칙 제32조

•  요약: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본 조치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500만원) 및 사업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